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중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자산 규모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를 받은 사업자 등의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의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인 법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업자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에 대한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방해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 - 기업집단 관련 정의 등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등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의결서 작성 의무화, 조사 필요 자료·물건 제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업집단 지정목적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사 거부·방해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법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된 이래 경제상황에 따라 15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음 - 부분적인 보완만을 거치면서 기업집단법제의 정합성이나 완결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함 - 최근 우리 경제에는 상위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반영하여 기업집단법제의 합리적인 개편이 요구됨 -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계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함 -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 소속 공익법인에 지정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지정 이후에 소속 공익법인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심사하여 편입·제외여부를 통지하는 한편,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편입·통지일을 의제함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주식보유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로 단일화하고, 총수일가 주식보유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