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36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723임기만료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그 단체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권리자가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함 -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9-11-11
2017959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ᆞ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고아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어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할 뿐 아니라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우상호의원 등 13인2018-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