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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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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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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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법안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원양어선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 해기사 충원요구가 커지고 있음 - 어선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원양어선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원양어선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 해기사 충원요구가 커지고 있음 - 어선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원양어선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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