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58상임위 심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10-23

2203209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8-26

2116460상임위 심의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2-07-14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11-14

2006289임기만료폐기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의 부담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음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도시철도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황희의원 등 10인2017-03-20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