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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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ᆞ교육ᆞ문화ᆞ체육ᆞ복지ᆞ관광ᆞ지원ᆞ환경ᆞ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ᆞ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 -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 방식,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고, 수 없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사람을 절감해야 할 비용으로, 또 가급적 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겨온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이 있음 - 안전에 대한 기업의 불감증이 주요한 요인임 -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기업주가 현실에서 법적 책임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그 중 32%가 무혐의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선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법의 목적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안전문제를 하청업체로 떠넘겨 위험마저 외주화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친화적 사회로 진입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름 - 산업안전보건범죄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나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의 해당 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그 밖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처벌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음 - 현행법은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음 - 산재 사고 발생시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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