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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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93상임위 심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준석의원 등 10인2025-06-10

2204466상임위 심의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204318공포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9-25

-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6인2016-11-17

2003671임기만료폐기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5인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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