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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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제5차 국정연설(SONA)로 본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 임기 후반 산업정...
SMR은 통상 단위기당 발전용 량이 300MW 이하인 모듈형 원자로 로, 필리핀 정부는 기존 대형원전과... 인 허가 원자력 시설 허가 ·검사· 안전 규제 건설 허가 심사 최대 18개월 RA No. 12305에 법적 절차 규정...
![[Who Is ?] 이근흥 비에이치아이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6171841_128945.png&w=3840&q=75)
[Who Is ?] 이근흥 비에이치아이 대표이사 부회장
발전용 기자재는 원자로 ( 원자력 ), 보일러(화력), 복합화력발전 배열회수보일러(HRSG) 등의 주기기와... 당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에이치아이는)P사와는 일체의 관계 가 없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물 공급 통해 메가프로젝트 성공 견인
원자력안전 위원회, 기상청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첨단산업 용수 적기 공급…가뭄·홍수 철저 대비 물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또 다른 핵심 요소다. 기반 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 기기 및 설비 제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 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신고리 5, 6호기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음 -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2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 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신고리 5, 6호기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기존의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음 -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2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는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km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고려대상 단층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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