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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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0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19

220446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201128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6-28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이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나타남 - 장애인의 수송복지를 직접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17-10-20

2003669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5인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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