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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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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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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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이를 미 이행하는 경우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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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46임기만료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려움 -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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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1인2016-09-09

유사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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