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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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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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도로상 통행우선권을 악용하여 교통 혼잡 시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일부 운전자로 인하여 도로상 양보문화가 저해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부정발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질 경우 인명사고 등의 위험이 큼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자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함 -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강화함 -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운전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현행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함 -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구체적 범죄유형을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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