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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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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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의 영업률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상인을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및 조직화,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을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ᆞ상점가ᆞ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하한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청년정책의 수립ᆞ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의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령에 규정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에 맞추어 청년상인의 연령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의 화재?가스 폭발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이고 합리적 지원과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안전점검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등의 안전 투명성을 강화함 -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하여 이를 지원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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