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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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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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354상임위 심의

-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농어업인에게도 제공되도록 함 -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3-01-06

2001234대안반영폐기

-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꾸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3인2016-07-27

1918204임기만료폐기

홍영표의원 등 10인2015-12-15

-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에 대해서는 이를 홍보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3인2016-07-13

2001234대안반영폐기

홍영표의원 등 13인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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