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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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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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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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담배,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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