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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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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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8상임위 심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 양상 대형화ᆞ복잡화에 대응하여, 객관적인 기상현상 관측 시 해당 재해와 농어업 목적물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및 기후변화 감시를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 연구ᆞ개발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농어업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4-16

220211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보험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보험 미가입 농가ᆞ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2인2024-07-22

2202031본회의 심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 및 어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28인2024-07-19

-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함

박완주의원 등 12인2016-07-14

2000330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 무사고환급제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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