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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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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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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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식품위생법 , 식품 안전기본법 등 11개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가 제공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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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45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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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3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9-02

1812794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웰빙 열풍으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영양 섭취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 -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능성 소재의 개발 등이 필요함 - 식품진흥기금을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우남의원등 10인2011-08-04

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9-02

2001643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변경 인증 수수료의 근거규정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인재근의원 등 15인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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