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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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672대안반영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에 대해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자연생태훼손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0인2016-08-19

2004296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김종태의원 등 11인2016-12-12

1916700임기만료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농어업분야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2인2015-09-02

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으로서 최장 수명이 50년 정도에 그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급 및 관리가 필요함 -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6-08-19

2001672대안반영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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