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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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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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ᆞ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방송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는 그 정당성 및 실효성이 약화됨 -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함 -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을 방송을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통합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명칭을 변경함 - OTT서비스를 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신설·분류함 -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체계를 수립하도록 함 - 신규서비스 승인 제도를 도입함 - 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하여금 매체 간 합산 여론영향력지수를 개발하도록 하여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목적이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여론다양성 보장임을 명확히 함 - 공정경쟁의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금지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금지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거부,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 취득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외주제작사에 대한 계약조건의 강요 등을 추가함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장을 신설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방송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는 그 정당성 및 실효성이 약화됨 -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함 -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을 방송을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유료방송사업자를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와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하고,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함 - 공영방송사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정의하고, 방송 일반의 공적 책임과 구분되는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규정함 -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으로 확장함 - 신규서비스 승인 제도를 도입함 - 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하여금 매체간 합산 여론영향력지수를 개발하도록 하여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목적이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여론다양성 보장임을 명확히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금지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거부,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 취득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외주제작사에 대한 계약조건의 강요 등을 추가함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장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대외무역법」과 이 법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함 -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비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제도 시행 이후 관련 부처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법률 위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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