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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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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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의 지위와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함 -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함

정부2016-08-11

2000520대안반영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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