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6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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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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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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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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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50상임위 심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4-20
2218298상임위 심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장애인연금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소병훈의원 등 21인2026-04-13
2005180원안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추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7-0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180원안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추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7-01-20
2007742수정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광수의원 등 11인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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