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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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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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건축물의 이축(移築)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개발제한구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관할 시ᆞ도지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ᆞ도지사에게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여 계획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 -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시ᆞ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주택지구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 - 특별관리지역(광명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여 창고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집단민원이 예상됨 - 행정대집행 시 모든 불법건축물(2,500여건) 등에 대하여 일시에 철거 및 폐기물 운반·처리, 물품의 보관 등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관리지역의 불법 건축물등에 대하여 자진 시정 등을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함 -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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