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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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47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제안됨.

최은석의원 등 15인2025-03-20

2005579임기만료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매매ᆞ교환ᆞ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양산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부동산컨설팅업을 빙자한 중개행위나 변호사 등에 의한 트러스트부동산업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중개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 등 10인2017-02-10

2001697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16-08-19

유사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음 -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4인2016-08-25

2021782원안가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

국토교통위원장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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