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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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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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인 등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 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금지되어 중도매인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농수산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도매시장법인 등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이 높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인 등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 현행법은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허가처리기간, 지연사유 통보, 지연에 따른 허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의 행정 예측성이 저하되고 있음 - 이에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인 등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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