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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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생에너지 65% 제주, 산업용 전기 료 할인서 빠졌다… '실증섬'의 역설
지역 전기 요금 할인 대상에서는 빠졌다. 한국전력공사 는 제주가 실시간시장과 재생에너지 입찰제 등 새로운... 재생에너지 입찰제는 발전 사업 자가 다음날 공급 가능한 발전량을 미리 제출하고 실제 전력 수급 상황에 맞춰...
(단독) 전기 요금 선납으로 전력 망 뚫는다…박정, 전기사업법 ·한전법 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기본 공급약관에 ' 전기 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을 포함하도록 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 법 개정안은 선납 등을 통해 조성된 선수금을 전력 망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번번이 무산됐던 전력 감독원 설치 이번엔 성공할까
전력 감독원은 우선 전력 시장운영규칙이나 전기 요금 등 공급약관 을 비롯한 인가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나 배전망 증설·운영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이행관리 측면에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음 - 주택용에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음 -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으나 평균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있는 1인 가구가 누진요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장애인 가구 등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 등이 누진요금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주택용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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