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62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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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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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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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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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50원안가결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를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시킴 - 초·중·고에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교육횟수를 추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 - 영유아의 스마트폰을 통한 과도한 인터넷 이용이 영유아의 언어능력, 신체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1-30
2005593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사용이 증가한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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