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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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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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영업의 종류에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함 - 개별 인정형 기능성식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기능성식품과 기능성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개별 인정함에 있어 인정받는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는 등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함 - 개별 인정을 받은 기능성식품과 기능성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인정서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인정서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인정서를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식품제조업은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고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에 대하여는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되, 현재 대부분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업소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관계전문기관ᆞ단체 또는 법인을 동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ᆞ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성식품에 대한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 개발된 기능성식품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영업자에게 기능성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동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비용 등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량식품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악의적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자율심의기구에 준하는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규정을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ᆞ과대ᆞ비방의 표시ᆞ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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