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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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생산 3배, 수출 5배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재?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계획의 수립 및 추실실적의 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근거를 신설함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역량과 생산능력 등을 갖춘 기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선도기업의 지정 및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또는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내용의 구체화 규정을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개방·활용 근거를 마련함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실증기반의 구축과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로 인한 수요기업의 손해 담보를 위해 특화선도기업등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등의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국회 방청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현실임 - 국민들이 상임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민들이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신청에 의하여 방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시 출석 및 답변의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뿐 아니라 처장, 청장 등 정부위원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위원회가 개회될 때마다 업무보고 등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과도하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회의장 주변의 혼잡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위임입법 권한은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해 행사되어야 하고 위임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 - 행정부에서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설령 위임이 있더라도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오래 누적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완전히 뒤집는 상위법 위반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고, 정책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제정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 -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민주적 대표기관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지 않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가 제정, 개정, 폐지되거나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의원은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포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의 수정ᆞ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ᆞ변경을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등의 하위법령을 제출할 때에 구체적인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 국회의 정부에 대한 행정입법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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