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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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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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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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이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국유재산의 형태와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다양함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가 이를 일률적으로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재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대부 부분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0인2017-01-25

2000060임기만료폐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비과세 등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함

조정식의원 등 11인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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