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621원안가결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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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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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3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 발생 방지ᆞ저감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ᆞ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명확히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9-07-01
2023127원안가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 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함 -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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