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6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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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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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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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9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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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9-10
221273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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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30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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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3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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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의 관리체계의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개편하여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이와 관련된 인구 관리 및 노인복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업무를 일원화하여 전담할 조직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하는 등 조직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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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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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 등 13인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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