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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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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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 월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에 따르면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급여로는 봉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및 피복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한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특별급여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 정부가 특별급여만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지급이 어렵게 됨으로써 대통령령으로「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를 별도로 제정·시행하였고, 이 규정과 주월 미군의 해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기여하였음 - 월남전참전자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 - 월남전참전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월남전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참전의 희생과 위훈을 기리고 후대에 이를 전승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3일을 월남참전기념일로 함 -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로 함 -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국가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기본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 -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기본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월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수준을 고려하여 월남전참전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도록 함 -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후 그 지원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함 - 월남전참전자나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에 고의로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국회권위 훼손 및 정당한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및 감정인 그리고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함 - 최근 행정부를 비롯한 대상 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수사 또는 소송중인 사건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음 -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수사 또는 소송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도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증언한 사실이나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의 발의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이를 해명하도록 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증인 등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거나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관서의 장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등과 전화번호 및 출입국 사실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의결로서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불출석 등의 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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