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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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함 -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한도를 제한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핀테크산업 성장의 관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있음 -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한도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들이 금산분리가 완화된 것을 빌미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화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강력히 통제하는 규율체계도 마련하고자 함 -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으로 정의하고, 최소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으로 함 -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인가요건 유지 여부를 매 5년마다 심사해야 하며, 위반시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이를 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대주주에 대한 검사 및 인가요건의 심사 사항이 발생하면 국회에 보고토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해당 법인 등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창의성ᆞ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진입ᆞ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및 핀테크산업 등 유관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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