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6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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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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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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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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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3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4-02
2205009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6인2024-10-29
2107133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1-0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927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청소년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6-10-26
2005887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외교통일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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