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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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음 -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의 심한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의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ᆞ경제지주체제로 재편 당시 농협중앙회 전면개혁과 품목연합회 중심의 구조재편을 위한 신ᆞ경분리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신용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회를 금융지주ᆞ경제지주체제로 재편하였음 - 농협 사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경제지주로 경제사업을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일선조합 권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실익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 발전방안과 세부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조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도시농협의 구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한 후 경제지주로 사업이 이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관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중앙회장의 선출 시 회원은 회원인 조합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회원인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농협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중앙회는 경제사업 이관을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까지의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농협발전위원회가 수립한 농협발전계획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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