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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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함 - 통합 이전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장이 이행을 약속한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청주시장의 이행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민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자 함 - 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을 결정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통합과정에서 마련된 합의문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합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으로부터의 통합 건의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어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기존의 읍?면 지역에 설치된 도시계획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음 -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도로사업을 도농 복합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인 시(市)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인구 60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市)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하여 기존 읍?면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을 개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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