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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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에 가정법원 설치 미룰 명분 없다
'각급 법원의 설치 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그 덕에 오는 2028년 3월 전주가정법원 개원도 확정됐다. 창원 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가정법원 김해지원의 설치 까지 예정됐다. 대한민국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이...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등에 관한 규칙’에는 감경 불가 조항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시도지사 등 ... 소방시설이 설치 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지난 7월 18일 인천 광역시 서해구에 위치한...
'청주특례시' 되면 무슨 특례가…재정투자 확대, 사회보장 수혜 늘어
지정 △소방서 설치 ( 창원 시만 해당) △도지사 미경유 농지전용허가 신청 △정원 범위 내 5급 이하 직급·기관별 정원 책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는 행정체계상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실질적인 소방사무는 소방본부 단위를 둔 광역자치단체 규모임 -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등 국가차원의 지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적용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 광역 소방본부 단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합창원시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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