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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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약처, 식품위생 심의위원회 새 진용… 위원 100명 위촉
각 분과위원회는 식품 안전 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정책과 기준·규격 마련에 필요한 전문 의견을 제시한다. ◆GMO 표시 확대·CODEX 의장국 전략 등 굵직한 현안 다뤄 위원회는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식품위생 심의위원회 100명 신규 위촉
안전 분야의 주요 정책과 기준·규격 등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와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식품위생 심의... 식품 안전 정책과 기준·규격 마련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그동안 위원회는 유전자변형식품 ...
" 식품 안전 정책·기준 마련 위한 위원회 새 구성"
9개 분과위원회는 위생 제도, 방사능, 식품 첨가물, 유해오염물질, 신소재, 잔류물질, 미생물, 위해평가, 국제 식품 규격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위원회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확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는 원재료에 기반하지 않고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소량 원재료로 혼입된 식품 등에 대해 각각 무유전자변형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1천분의 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야 함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나 절차 없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합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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