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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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갤Z폴드8이 90만원?"…단통법 폐지 후 '성지 낚시질' 74% 폭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10%252F2026101110502935778_1.jpg&w=3840&q=75)
[단독]"갤Z폴드8이 90만원?"…단통법 폐지 후 '성지 낚시질' 74% 폭증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명 '단통법' 폐지 이후 허위·과장 광고 피해 신고가 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 기반의 인플루언서·숏폼 등 전파력이 강한...
단통법 폐지 후 휴대전화 판매점 제재 3050건…절반 이상이 비용 고지 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휴대전화 판매점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점 제재 건수는 3000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고] 통신 시장, 이용자 중심의 새판을 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500%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10%252F2026100212443228666_1.jpg&w=3840&q=75)
[기고] 통신 시장, 이용자 중심의 새판을 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지난 11년간 스마트폰 지원금 상한을 규제하던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지난해 7월 폐지됐다. 규제의 빗장이 풀렸다고 곧바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불법지원금 지급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불법지원금에 대한 처분 당시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자발적인 시장정화활동에 노력하는 조건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였음 -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을 전산화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이동통신 판매점들의 불법행위가 불식되지 않고 있어 시장 안정을 해치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한 내역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자적 처리방식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 및 통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현행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실질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이동통신단말기의 유통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가계통신비 부담은 높은 실정임 - 지원금 공시제도와 부당한 위약금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증진을 꾀하고자 함 - 지원금 공시제도와 부당한 위약금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 및 대상,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판매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있어서 소비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 확보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음 - 공시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공시의 투명성과 적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함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시의 주기와 재공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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