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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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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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의 환금이 미흡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용이 저조함 -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도록 하여 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취득ᆞ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 회사인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한도 등을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수 제도를 도입함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이익의 일정부분의 정기적 출연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재원 구성을 근로자 본인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 자금을 출연한 것이 대부분임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의 대부사업에 특례 적용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 취득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예탁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를 도입함 - 우리사주 대여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대·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의 환금이 미흡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용이 저조함 -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도록 하여 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취득ᆞ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 회사인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한도 등을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수 제도를 도입함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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