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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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이 들어 농사 맡긴건데" 농촌 들끓자…설익은 '농지전수조사' 손 본...
현행 농지법 은 원칙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농지를... 쌀 생산자단체 한 관계자는 "소유권 정비에만 치우친 대책은 농지를 농업인 에게 돌려주기는커녕 휴경과 농지...
섣부른 농지 전수조사가 부른 혼란…대책과 현실의 괴리
현행 농지법 은 원칙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농지를 가진... 쌀 생산자단체 한 관계자는 "소유권 정비에만 치우친 대책은 농지를 농업인 에게 돌려주기는커녕 휴경과 농지...
농지법 위반 땐 처분명령 의무화…영농형 태양광도 제도권으로
‘ 농업인 ’에서 ‘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넓어진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개정안은 농업 ·수산업 생산자단체 등이 행정안전부령 기준과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 - 영농·영어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함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확보 및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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