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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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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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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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1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66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2217435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도 중단되고 있는 상황임 -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2인2017-07-19

2003597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전·산후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등을 제한함으로써 모성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음 - 임신·출산·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의 보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어 해고 등 제한 기간을 180일로 연장하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기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

이정미의원 등 10인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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