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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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등 보조사업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평가만으로는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동 재산이 보조금의 지원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전담할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농어업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규모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어업법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영체가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附記登記)제도를 도입하고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각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영농?영어계획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자료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토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농어업법인이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 농어업경영체에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농어업법인을 지정?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유능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 법안의 개정을 통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관리 방안을 체계화함 - 농어업법인의 설립, 합병?분할, 그 외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영농?영어계획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 자료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정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근거와 법원 해산명령 요청 사유를 명시함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 정보 수집?관리 대상 기관 및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운영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농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천여개가 넘어가고 있음 - 영농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지 소유가 불가능하여 공동경작 등의 농업생산방식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농업법인의 범위에 영농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영농협동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의 현실은 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하락, AI 등 가축질병과 가뭄 등 자연재해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농어업·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지역 협동조합의 건실화 및 이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복지 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세 과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있는바, 유사 협동조합법인간 조세형평차원에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제도가 필요함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2년까지 25%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8년이상 축사용지 폐업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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