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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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omentimes.co.kr2021-07-06중립

[이슈 짚기] 국회 회의장에서 수유를 허하라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현행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현역 의원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전 · 산후 휴가가 따로 없다. 용 의원도 국회회의 때마다...

mdtoday.co.kr2019-06-13중립

저출산·고령화, 건강 출산 3종 패키지 법안 입법추진

가임기 여성 에 대한 산전 검사를 지원토록 해 모성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려 함도 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 에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 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newscj.com2019-06-12중립

[주목법안] 신보라,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 발의

대한 산전 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 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 자만 근로 시간단축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그런데 출퇴근과 장시간 근무 등 작업환경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6-23

221197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ᆞ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 변경 시 노동자의 근로계약 승계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08-05

221174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 변경 시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한창민의원 등 14인2025-07-25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법에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때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법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2인2017-03-07

2003601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 중인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재계약 등에 대한 우려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의원 등 10인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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