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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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제판 블랙리스트' 독립운동가 4명 서훈 …3명은 '사후 행적'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8%252F11%252FNISI20260811_0021395104_web.jpg&w=3840&q=75)
[단독]'일제판 블랙리스트' 독립운동가 4명 서훈 …3명은 '사후 행적' 등...
서훈 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학계 일각에서는 1945년 8월15일 이전 독립운동 공적 자체를 별도로 평가·포상하는 '독립훈장'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다만 별도의 훈장을 만들더라도 국가 포상인 이상 상훈법 에...
임시정부 대표인데 3등급?…석주 이상룡 서훈 승격 운동 벌어진 이유
31일 국가 보훈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원서에는 청원동의에 서명한 2678명도 함께 담겼다. 1858년... 독립유공자 서훈은 1962년 만들어진 상훈법 에 따라 이루어진다. 당시 자료의 한계와 사회 적 여건 때문에...
"67년 지나도 끝나지 않은 명예회복"… 조봉암 선생 서훈 촉구 한목소리
조속한 서훈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훈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이 계류... 2011년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 국가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ᆞ학살ᆞ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과 관련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여 그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움 - 서훈의 공표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방식을 관보 게재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음 - 서훈 대상자가 실제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나타나지 않아 공표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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