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5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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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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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40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7-08
2219488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25
2219285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박은정의원 등 11인2026-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165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ᆞ학살ᆞ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20인2016-09-06
2013892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과 관련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여 그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움 - 서훈의 공표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방식을 관보 게재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음 - 서훈 대상자가 실제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나타나지 않아 공표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옴
강창일의원 등 10인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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