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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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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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후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시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한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보상하도록 함 - 전매금지를 위반하거나 토지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토보상제도의 도입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실정임 -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둠 - 대토보상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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