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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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한 의료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방식을 퇴직 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영 악화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 또는 폐교의 증가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종전 2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이 발생, 조기 연금수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제외하여 사학연금 재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국·공립 교직원과의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 및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함 -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직무상으로 다쳐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당비를 지급하도록 함 -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의 급여청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사무직원의 경우에도 교원과 동일하게 당연 퇴직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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