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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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장]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폐지 보다 실질적 규제완화가 먼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img.ohmynews.com%252Fsns%252Fohmynews_og.png&w=3840&q=75)
[주장]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폐지 보다 실질적 규제완화가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유료방송 시장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법 과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기한 사업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 특히 홈쇼핑 채널의 경우, 막대한 송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유료방송 의...
거대 유료방송 3사 '미디어 전쟁'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 방송 ·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위해 지역사업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유료방송시장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
![[이슈분석]' 유료방송 사후규제 전환'···또 다른 '올가미' 안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19%252F05%252F07%252Farticle_07095104476475.jpg&w=3840&q=75)
[이슈분석]' 유료방송 사후규제 전환'···또 다른 '올가미' 안 된다
때문에 방송법 과 IPTV법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지역 성 구현할 방법 찾아야 현재 유료방송 가운데 지역 채널 운영 의무가 있는 건 케이블TV다. 케이블TV는 이를 근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여야 함 -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를 대표하고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 이사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하고, 법률로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며, 공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규정함 - 종전의 방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봄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해직언론인의 복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복직및명예회복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함 - 해직 및 징계언론인이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 해직 및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랬을 경우 언론사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해직언론인 등의 판정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명받은 언론사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징계처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함 - 소속 언론사는 해직언론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복직 또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받은 언론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 언론사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실조사를 거부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27일까지 효력이 일몰되어 이후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결국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 동일역무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정책적 대명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방송사업에 있어 특정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장치가 요구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27일 일몰됨 - 방송매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강해 특정 사업자가 이를 독점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음 -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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