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여야 함 -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를 대표하고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 이사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하고, 법률로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며, 공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규정함 - 종전의 방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봄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해직언론인의 복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복직및명예회복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함 - 해직 및 징계언론인이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 해직 및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랬을 경우 언론사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해직언론인 등의 판정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명받은 언론사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징계처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함 - 소속 언론사는 해직언론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복직 또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받은 언론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 언론사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실조사를 거부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27일까지 효력이 일몰되어 이후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결국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 동일역무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정책적 대명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방송사업에 있어 특정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장치가 요구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27일 일몰됨 - 방송매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강해 특정 사업자가 이를 독점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음 -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