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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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서비스 간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정제도로 변경하여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에 대해 등록이나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호가가격 담합,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재개발 조합비리 등 불법행위 차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여전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허위신고 억제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적용함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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