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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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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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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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5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되도록 개정하여 소수당의 실질적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4인2025-10-28

221344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3권분립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민전의원 등 14인2025-10-01

220108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 제129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모경종의원 등 18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역할임 - 국회의 제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및 처벌을 강화하고, 증인 등의 불출석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동 죄들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여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6-11-15

2004395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포함한 위원회가 7일 전까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음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당일 송달 및 출석요구를 가능하도록 함

김중로의원 등 10인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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