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등을 등록·신고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문법, 뉴스통신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최초간행물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한 보상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인 낭비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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