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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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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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이 신축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지역의 확장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 외곽지역도 도심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유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지가 차액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정시설 등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관리청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사업의 손익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건의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사업의 손익추계를 하여 음일 경우 기각함 -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ᆞ군ᆞ구의 장의 공모를 통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 -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또는 관리전환ᆞ교환 방식으로 추진함 -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함 - 이전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고보조금 재원 사업 중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이전지역에 주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입찰자를 우대하고 이전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함 - 국유재산재배치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이전사업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을 다른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회계에서 운용·관리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ᆞ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을 정함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 기한을 조정함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관리정보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의 중복ᆞ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그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의 총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남 -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고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무분별한 신규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상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적격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격성심사의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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